법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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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정동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근수 1 김우성 1 박영주 1 이종린 1 김동환 1 김두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1다81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15하,173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15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도8537 판결
  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10상,1069]
  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

2009년

4. 부산지법 2009. 8. 13. 선고 2009고정2687 판결
  [새마을금고법위반·업무상횡령] 항소[각공2009하,1871]
  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횡령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810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

2005년